1. 노인학대란?

 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2. 노인학대의 유형은?

  1) 발생공간에 따라 - 가정학대, 시설학대, 기타(가정이나 시설외)

  2) 형태적 분류 - 신체적 학대, 정서적학대, 성적학대, 경제적 학대 등

3.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

 1)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-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2)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또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-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
 3)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-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4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-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
4.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됩니다.

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

당신의 인권보호를 위해

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-1389로 신고해 주세요.